전일(2026년 9월 28일) 발행된 보험 뉴스 중 설계사에게 중요한 3건을 정리했습니다.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이 최근 5년 상반기 중 가장 많은 6200억원을 기록했고, 최근 5년간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도 961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해 소비자 보호 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보험사기 6200억, 사고내용 조작이 61.3%
금감원은 9월 28일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200억원(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 적발 인원 5만3865명(5.6% 증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880억원(46.5%)으로 최다였고, 장기보험이 2645억원(42.7%)으로 전년 대비 343억원 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습니다. 사기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61.3%(3798억원), 허위사고 17.4%, 고의사고 13.9% 순이었습니다.- 설계사 포인트: 병원 과다청구·업계 종사자 연루 사례가 늘고 있어 청약·계약 서류의 서명 프로세스와 사본 관리 절차를 재점검할 시점입니다.
출처: 뉴스핌 (2026-09-2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28000480)
5년간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961건, 교보 절반 차지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된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이 총 961건, 9개 생·손보사 합계 5억4840만원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교보생명이 499건(51.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동양생명·신한라이프도 적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설계사 포인트: 고객이 부지급·과소지급 통보를 받았을 때 금감원 분쟁조정과 재심 청구 절차를 안내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출처: 서울신문 (2026-09-28, https://www.seoul.co.kr/news/economy/finance/2026/09/28/20260928500239)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 예고
금감원이 9월 28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최근 분쟁 급증과 소비자 보호 강화 방향에 발맞춘 조치로, 예고 기간 동안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설계사 포인트: 개정 내용에 따라 청약 단계의 설명의무·서류 교부 방식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금감원 최종안 확정 시점에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사회복지저널 재인용, 원 자료 금감원 규정변경 예고 (2026-09-28, https://www.ks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0087)
[Q&A]
Q1. 상반기 보험사기 유형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무엇인가요?
A1. 사고내용을 조작한 유형이 61.3%(3798억원)로 가장 컸고, 허위사고(17.4%)와 고의사고(13.9%)가 뒤를 이었습니다.
출처 종합: 뉴스핌·서울신문·한국사회복지저널 (2026-09-28 발행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