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은 났지만 공사 중이었던 냉동창고, “잔여공사 사실”을 안 알리면 고지의무 위반

1. 사건 개요

계약자는 손해보험사와 냉동창고 건물에 관한 화재 담보 기업종합보험을 체결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사용승인은 받았지만, 지하 1층 냉동설비공사 등 주요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그 뒤로도 2개월 이상 전기공사·우레탄 방열공사·냉동설비공사가 계속되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사는 “잔여공사가 남아 있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지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이전 다른 냉동창고 보험 체결 이력과 “보험사가 현장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계약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고 고지의무 위반을 부정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법 제651조상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고, 이 사건 사정을 그 기준에 맞춰 재평가했습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건물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사용승인이 났다는 것만으로 ‘완공된 건물’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냉동설비·전기·방열처럼 화재 위험에 영향을 주는 공사가 남아 있다면 청약서 질문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알려 주셔야 이후 분쟁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관련 사정이 있다면 청약 전에 함께 정리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