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자가 자기부담금까지 이미 받아갔더라도, 피보험자 별도 청구는 그대로 남는다

1. 사건 개요

원고 차량과 피고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대 차량 사이에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차량 자차보험자는 원고에게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공제한 220만 380원을 ‘선처리 방식’으로 지급했고, 원고는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 뒤 자차보험자가 상대차 보험자인 피고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중 상대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8만 160원(자기부담금 상당액 포함)의 구상을 요청해 전액을 이미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며 피고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원심(대전지법)은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약정에 따라 부담한 것이므로 남은 손해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차보험자와 상대차 보험자 사이의 정산 문제와, 피보험자가 상대차 측에 갖는 자기부담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을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에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신 경우, 그중 상대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차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자차보험자가 상대차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상당액까지 이미 받아 간 경우에도 그 사정만으로 별도 청구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후속 판결도 나왔으므로, 정산 내역과 과실비율 자료를 함께 정리해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