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 계약 해지 자체는 가능하다

1. 사건 개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상해·질병 관련 보험에 가입하면서 청약서에 최근 5년 이내 고혈압 진단 또는 투약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서면 질문에 사실과 달리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피보험자가 백혈병이 발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뒤늦게 고혈압 진단·투약 사실을 확인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심(서울고법)은 고혈압 진단·투약 사실이 상법 제651조가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질문된 사항이므로 고지의무 대상이며, 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아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자 측은 고혈압과 백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해지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법 제651조와 제655조의 규정 취지를 정리하며 ‘해지권 발생’과 ‘개별 사고에 대한 지급책임’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고지 안 하신 병과 이번 사고가 서로 관계가 없더라도, 대법원은 계약 해지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655조 단서에는 ‘위반 사실이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그 사고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따로 있어서, 계약 해지와 이번 사고의 보험금 지급은 나눠서 다퉈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약서를 쓰실 때는 애매한 병력도 그대로 알려 주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