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급식 ‘일부 위탁’과 조리원 배치 — ‘동등 수준 급식’이 판단 기준

1. 사건 개요

한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기관은 조리원을 두지 않은 채 수급자에게 제공할 식단 중 일부(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반찬과 국)만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공급받았고,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된 직원이 밥을 짓는 등 급식 업무를 하거나, 일요일에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점심을 마련해 제공했습니다.

공단은 이 기관이 조리원·보조원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해 급여비용과 가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을 했습니다.

원심은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그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일부를 파기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급식 위탁’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틀을 정리했습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부모님 요양을 준비하실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기본 보장을 맡지만,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생활비 같은 부분은 공백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민간 간병·요양 상품은 상품별 보장 범위와 면책·감액 조건을 확인해, 그 공백 일부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이나 급여 기준은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기관 확인과 함께 보장 설계를 잡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