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보험금 지급 후 상대에게 구상하는 채권은 5년 아닌 3년 시효

1. 사건 개요

2020년 3월 30일 원고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세워져 있던 상대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가 났고, 원고 보험사는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자차 보험)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전손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상대 버스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일부터 3년의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을 했지만, 원심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이라며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해 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상고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 보험금 지급의 법적 성질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자차 보험금을 받으신 뒤에도 상대측 잘못이 있다면 우리 보험사가 상대측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그 구상 채권이 상법상 5년이 아니라 민법상 3년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이므로, 사고가 있으셨다면 초기 조사 자료(사고 상대·시점 확인 근거)를 잘 챙겨 두시는 것이 나중에 시효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