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형 보험에서 종피보험자 자격 상실 약관, 별도 설명 없어도 계약에 편입된다

1.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만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고, 그 대신 부부가 개별 상품으로 각자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부부형 보장상품에 종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약관에는 배우자 지위를 잃으면 종피보험자 자격도 함께 상실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종피보험자 자격 취득 규정과 같은 항목에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뒤 종전 배우자가 종피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자격 상실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고, 원심은 이 약관 조항이 유효하게 편입된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종피보험자의 자격 상실 약관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이 보장은 부부가 함께 가입하시는 구조라서 보험료가 할인되고, 그 대신 이혼 등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배우자 몫의 보장은 그 시점부터 약관상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저희에게 먼저 알려주셔야 계약을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